전동 킥보드, 등굣길 중학생 사망 사고 뻔한 '악법 고쳐라'

오는 12월부터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 그러니까 자전거와 다르지 않게 분류되면서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운전)이 가능해진다. 그때까지는 이륜차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다. 혜택도 엄청나다. 헬멧과 같은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차도뿐만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 이용도 할 수 있게 된다. 사고가 날 때마다 시비가 있었던 보상 문제도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반면 전동 킥보드 규제는 최소화된다. 총 중량 30kg 미만, 최고 시속이 25km로 제한되고 동승도 할 수 없게 했다. 누구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껏 달리게 해 놨으니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규제 철폐 정책 가운데 가장 모범적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전국에 있는 전동 킥보드가 약 2만대라는 얘기가 있으나 근거나 실제 수치와는 거리가 있다. 중국산 전동 킥보드 수입업자는 자기 회사, 주변 동업자가 그동안 수입한 것들만 그 이상이고 못해도 10만대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직접 타봤는지부터가 의심스럽다. 전동 킥보드는 구조적으로 순간적인 방향 제어가 쉽지 않다. 돌발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도로 주행 경험이 많지 않은 청소년 사고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낮춰 위험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나 차량과 보행자 등 상대자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안전한 속도가 절대 아니다. 마라톤 선수보다 빠른 속도고 일상적으로 걷는 보행자까지 부닥쳐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일이 허다하다.김흥식 기자출처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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