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유럽국가 정책, 한국형 저출산 대책, 경제 이야기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명을 이어가려는 존재이지만, 현대 사회에선 그 본능조차 시장 앞에서 주춤거립니다. 출산이 더 이상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의 상징이 되는 세상. 우리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도 채 되지 않고,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최하위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0.7 숫자 뒤에는 수많은 개인의 단념과 희망 대신 포기를 말하는 사회구조가 숨어있습니다. 경제의 생산 가능 인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의 활력이 감소하며, 연금과 의료 재정의 지속가능성마저 흔들리게 하는 가장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경고음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와중에도 복지국가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경제
2025. 5. 12. 0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