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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 현대화폐이론, 진짜 해법인가 위험한 유혹인가? 부채, 정부, 그리고 경제학의 규범 전환

경제

by 경제학자 양나희 2025. 5. 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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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빚은 나쁘다는 오래된 신화는 유효한가
  2. MMT란 무엇인가: 개념과 핵심 주장
  3. 비판적 시선: 리카도 등가정리와 금리 리스크
  4. 옹호론의 논리: 재정적자의 재해석
  5. 재정 지속가능성, 통화 신뢰, 정치적 현실성
  6. 마무리: 경제는 숫자이며 선택이다

MMT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MMT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1. 빚은 나쁘다는 오래된 신화는 유효한가

오랜 세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균형재정, 건전한 재정, 구조조정 같은 단어들이 신성한 교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 팬데믹 대응을 위한 무제한 재정지출
  • 인플레이션의 귀환
  • 탈탄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빚은 나쁜 것인가?”


2. MMT란 무엇인가, 개념과 핵심 주장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는 기존의 재정 관념을 뿌리부터 뒤흔듭니다.

핵심 개념

  • 통화 발권력이 있는 국가는 파산하지 않는다
  • 세금은 지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조절 수단
  • 정부가 지출한 뒤 조세로 통화를 회수하는 구조

🔍 이론적 차이:

  • 고전경제학: 세금 → 지출
  • MMT: 지출 → 세금

또한 MMT는 실업을 정부의 수요 창출 실패로 규정하며, 정부가 고용 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 비판적 시선, 리카도 등가정리와 금리 리스크

MMT는 전통적 경제학과 몇 가지 핵심 지점에서 충돌합니다.

⚠️ 리카도 등가정리 반박

  • 고전 이론: 정부가 오늘 지출하면 미래에 세금이 증가할 것이다.
  • MMT: 그 전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특히 불황기에 소비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 금리 리스크 경시

  • ‘r < g’ (이자율 < 성장률)이라면 부채는 감당 가능
  • 하지만 저성장·인플레이션 시대에 r이 g를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 → 시장 신뢰, 물가 불안, 자산버블 등 부작용 가능성 경고

4. 옹호론의 논리, 재정적자의 재해석

MMT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재정적자는 악이 아니며, 오히려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 역사적 경험

  • 미국, 일본은 막대한 부채에도 디폴트 없이 성장
  • 팬데믹 당시 GDP 대비 15% 이상 재정적자를 감수했으나 시장 신뢰 유지

✅ 조세의 의미 전환

  • 조세는 통화를 조절하고 소득 재분배를 위한 것이지
    재정 조달 수단이 아님

✅ 정부의 경제 역할 확대

  • MMT는 정부를 화폐의 주권자로 보고,
    경제 조정자가 아닌 최종 생산자와 고용자로 설정

🎯 “정부는 얼마까지 빚을 져도 되는가?” 보다
“정부는 그 빚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더 본질적 질문이라는 주장


5. 재정 지속가능성, 통화 신뢰, 정치적 현실성

MMT의 비판자들은 세 가지 핵심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쟁점비판 요지
쟁점 비판 요지
금리 리스크 고정금리가 아님. 인플레·신용 프리미엄 상승 시 위험
통화 신뢰 통화는 신뢰 자산이며, 단순 발행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음
정치경제학 정부에 '무제한 지출'의 명분이 생기면 선심성 소비 확대 가능성

🔍 국제적 관점

  • 미국·일본은 기축통화국 → MMT 부분 적용 가능
  • 개발도상국은 외화부채 비중 높아 → 적용 어려움

6. 마무리: 경제는 숫자이며 선택이다

MMT 이론은 질문을 던집니다.
“재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빚은 누구를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가?”
라는 규범적 질문을 경제학에 던지는 철학입니다.

  • 고전경제학이 제한을 강조했다면,
  • MMT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부채 비율이 아니라,
그 부채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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