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경제 디지털 전환, 탄소 국경세, 경제 이야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금융의 본질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입니다. 이제 돈은 종이에서 디지털로, 소유에서 추적 가능성으로, 통화 정책에서 경제 기술 패권의 도구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누가 돈을 찍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떤 설계로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본질적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CBDC의 국제 표준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제적 호환성은 금융의 편의성을 넘어 곧 통화 주권의 외연 확장, 그리고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둘러싼 경제 패권경쟁의 연장선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이 서로 다른 설계를 통해 영향력을 투사하려 하면서, 누가 표준이 되는가는 곧 국제 금융 질서의 규범적 통제권을 쥐는 일이 됩니다.

통화가 외교의 도구가 되는 경제 시대에 살고있다

CBDC

CBDC는 설계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뉩니다. 중앙은행이 모든 발행과 거래 관리를 담당하면서 효율성과 통제력이 뛰어나지만, 민간 금융기관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금융중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중앙 집중형 모델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고 민간 은행이 유통을 담당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질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이중계층형 모델이 있습니다. 중국은 e-CNY를 통해 중앙집중형에 가까운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은 보다 온건한 이중계층형 모델을 실험 중입니다. 이처럼 CBDC 설계의 기술 구조는 각국의 정치경제적 체제와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차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논의는 곧 정치경제학적 이해관계의 집약체이기도 합니다.

BIS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 국제결제은행(BIS)이 있습니다. BIS 산하 이노베이션 허브는 다국적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프로젝트 mBridge는 중국, 태국, 아랍에미리트, 홍콩의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CBDC의 국경 간 거래를 시험하는 실험 플랫폼입니다. 이는 SWIFT 중심의 기존 국제 결제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잠재적 시스템 전환의 신호탄입니다. 그러나 BIS는 조율자일 뿐, 강제력을 가진 글로벌 입법 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BIS는 기술 표준의 조율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을 제안하지만, 이를 채택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BIS의 역할은 하이브리드 국제제도 설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

EU가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말 그대로 탄소를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무역 질서입니다. EU 내에서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해질수록, 해외에서 규제를 피해 저탄소 제품 대신 고탄소 제품을 수입하게 되는 이른바 탄소누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순한 환경 보호의 범주를 넘어서서, 국제 통상 규범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CBAM은 본질적으로 비관세장벽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에게는 무역 차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 즉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EU는 CBAM을 두고 기후 정의의 구현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국가는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며, 동등한 환경 부담이 없이는 시장 접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환경적 형평성과 윤리적 시장질서를 강조하는 접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EU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타국에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강제하는 규범 수출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은 CBAM을 선진국의 일방적 기준 강요이자, 기후 책임의 전가로 간주합니다. 이들은 기후 변화에 역사적으로 가장 기여한 국가는 선진국이며, 이제 막 산업화 단계를 거치는 개도국에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도덕적 불평등이라고 반박합니다.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경우, CBAM은 환경 보호를 위한 필요성과 무역제한성 사이의 비례성 원칙에서 법적 쟁점을 겪게 될 것입니다.

 

CBAM은 WTO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WTO 규범은 본질적으로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차별 없는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CBAM은 명백한 환경목표를 이유로 한 무역 제한조치이며, 이는 환경 예외 조항(GATT 제20조)범위를 둘러싼 해석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환경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조치가 최소한의 제한성을 지녔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따라서 CBDC는 화폐의 미래일 뿐 아니라, 지정학과 통화질서가 교차하는 디지털 전쟁터가 됩니다. 이는 결국,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사이의 제도적 균형이라는 새로운 경제정치적 과제를 제기합니다.

마치며

디지털 통화와 탄소 규범. 이 두 주제가 지금 전 세계를 관통하는 정치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둘 모두 국가를 초월한 공공재라는 속성을 지닌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국가나 민간 영역에 귀속되지 않으면서도, 모든 인간과 시장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CBDC는 금융 주권의 재정의이며, 동시에 글로벌 통화질서의 재설계를 요구합니다. BIS가 이 흐름의 중재자로 부상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다자 간 신뢰 구조를 설계하고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CBAM은 무역의 정의를 재정의하는 시도이며, 동시에 WTO 체제의 규범적 한계를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EU가 CBAM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탄소배출의 가격화만이 아니라 지구적 정의라는 도덕적 정당성을 무역 규범의 기저에 삽입하려는 시도입니다. 두 사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웅변합니다. 21세기 경제의 핵심은 자산이 아니라 규범을 누가 장악하는가에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 규범은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디지털과 환경, 통화와 탄소, 데이터와 무역.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CBDC와 CBAM은 기술을 수단으로 하지만, 실상은 권위와 정당성을 쟁취하기 위한 게임입니다. 이는 국제법, 기술윤리, 환경철학, 디지털 주권 등 다양한 영역과의 경계 넘나들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제학 관점에서 누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무엇을 위한 질서를 설계할 것인지 경제학자, 정책가, 기술자, 외교관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21세기의 글로벌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첫페이지를 펼쳤으며, 어떤 세계가 정의로운가를 숫자와 알고리즘, 탄소와 코드로 설계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