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wins all

경제학은 오랫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응답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누구를 위한 효율이며, 어떤 방식의 분배가 정당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복지경제학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총생산량의 증대를 넘어, 어떻게 인간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학문, 그것이 복지경제학입니다. 파레토 최적에서 출발해 사회후생함수, 롤스와 센의 이론, 그리고 오늘날 복지국가의 정책설계에 이르기까지 복지경제학의 이론적, 철학적 흐름을 조망하고자 합니다.복지 경제학빌프레도 파레토가 제시한 파레토 최적 개념은 경제학에서 후생의 최소조건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면서 다른 누구의 후생도 줄이지 않는 상태, 그것이 파..

경제 2025. 4. 28. 22:13

경제 이야기 ESG로 이어집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아우르는 ESG는 더 이상 기업의 이미지 관리나 CSR의 연장선에 머물지 않습니다. ESG는 자본의 흐름, 정책의 우선순위,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것은 경제만 보았을때 윤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리스크 관리와 장기 수익률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은 이제 시장의 실패뿐 아니라 가치의 재편성을 이론적 틀 속에 담아야 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ESG경제학의 고전적인 틀에서는 ESG 요소들을 외부효과의 문제로 다뤄왔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처럼, 비용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때 시장은 실패합니다. 이는 경제활동로 인하여..

경제 2025. 4. 28. 09:18

경제학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 질서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서 출발한, 매우 사변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학문입니다. 경제 이론은 시대를 반영하고, 사상은 위기 속에서 태어납니다. 따라서 경제학의 역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인간이 시장과 국가, 자원과 분배, 자유와 책임을 어떻게 정의해왔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애덤 스미스로부터 시작해 케인스, 프리드먼, 하이에크, 내시, 노스, 그리고 탈러와 같은 현대 이론가들까지, 경제학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을 하나의 사상사로 풀어보겠습니다.경제 사상1.고전경제학1776년,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경제학이라는 독립 학문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개념인 보이지 않는 손은 사실 도덕철학에서 기인합니다. 그는 시장이 개인의 이기심을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조율할 ..

경제 2025. 4. 27. 20:23

경제학과 복지국가의 미래는 연관성이 많습니다. “복지란 돈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 말이 더는 비유가 아닌 시대입니다. 오늘날 복지정책의 방향성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패턴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행동경제학은 그 실마리를 쥐고 있는 도구이자, 새로운 국가 설계의 언어입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한국보다 한발 앞서 저출산 사회의 위기를 체감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현금 지원만으로는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경제 정책의 무게추는 행동을 유도하는 구조적 설계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행동경제학과 복지국가의 미래스웨덴은 유연성과 선택권을 통한 넛지형 육아정책으로 유명합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양측이 총 480일 사용 가능하고 각 부모가 최소 90일..

경제 2025. 4. 27. 09:43

행동 경제학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정보가 있는데도 왜 행동하지 않을까?” 정부는 보험을 열어두었고, 국민은 자격이 있으며, 혜택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행동경제학은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가?”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즉 오바마케어는 그 자체로 구조적 진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참여율은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정보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엔 귀찮고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지 마찰이라고 부릅니다. 로그인부터 인증, 서류 확인, 옵션 선택, 가격 비교 등 이러한 과정들을 일상에 쫓기며 해내야 한다면 사람들은 다음에 하자고 미루고, 결국 ..

경제 2025. 4. 26. 22:48

경제정책은 이제 단순한 숫자 맞추기의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경제 정책의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그 접점에서 행동경제학이 힘을 발휘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 당연했던 영역에서도, 실제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경제는 현실적 인간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행동경제학적 정책 설계입니다.독일의 탄소 가격제2021년, 독일은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 신호를 강화하며 기후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CO₂ 가격제는 단순히 세금을 부과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적으로 이 제도의 핵심은 프레이밍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탄소세..

경제 2025. 4. 26. 10:52

전통 경제학은 늘 한 가지 가정을 깔고 출발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이며, 언제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현실 경제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안정성을 기꺼이 희생하기도 하며, 명백한 손실 앞에서 비논리적인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경제적 행동이 언제나 수학적으로 깔끔하지 않다는 사실은, 한편으론 우리 모두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행동경제학은 등장합니다. 고전 경제학의 틀에 심리학을 접목시키며, 이론이 아닌 실제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 이 학문은 이제 더 이상 경제학의 변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경제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동경..

경제 2025. 4. 25. 20:55

경제 이야기 두번째 입니다.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에 익숙합니다. 경제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장경제의 자생적 조정 능력은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 시장이 항상 완전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시점마다 시장은 균형을 잃고, 때로는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장 실패’라는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틈을 메우는 존재로 정부의 역할이 등장합니다.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시장 실패란, 자유시장 체제 하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경제..

경제 2025. 4. 25. 10:02